세금을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뺏고 싶은 자와 뺏기기 싫은 자의 치열한 잔머리 진화사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걷어야 파워가 생기고, 시민은 세금을 덜 내야 주머니가 두둑해지기 때문이다. 루이 14세 시절의 재무장관이었던 '장 바티스트 콜베르'는 이와 같은 명언을 남겼었다.
'최고의 징세 기술은 가장 적은 고통으로 가장 많은 거위털을 뽑는 것과 같다'
과거의 세금
과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에 세금을 매기기도 했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난로를 피워서 굴뚝으로 연기가 나가면 굴뚝세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징수했고, 집에 창문이 존재하면 창문세(window tax)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징수하기도 했었다.
특히 창문세의 경우는 세금 징수원들이 그냥 거리를 돌면서 창문 개수만 세면 되었기 때문에 탈세를 하는 것도 불가능했고, 시민들이 자진신고를 할 필요도 없었다. 그리고 부자일수록 창문 개수가 많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공정한 세금으로 간주가 되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창문세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시민들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창문을 틀어막기 시작했다. 그러니 당연히 정부가 거두어 들이는 세금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그런 정부는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창문세를 더 높였다.
정부가 창문세를 높이는 만큼 시민들은 필사적으로 더 창문을 틀어막기 시작했고 결국에 창문이 있는 집을 찾기가 어려워졌다. 그러다가는 결국 애초부터 창문이 없는 형태로 설계되는 집도 생기기 시작했고, 이러한 문제들은 그 당시 건축의 표준이 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당시 창문이 그리웠던 주민들은 주택의 외벽에 흰색과 검은색 선으로 창문을 그리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과거 18~19세기의 프랑스와 영국에는 창문 그림이 그려져 있는 집들이 많았던 것이다.
게다가 창문세는 누진세도 아니었기 때문에 도시에 지어진 큰 주택보다 가난한 시골집에 창문이 더 많은 경우 더 많은 세금을 지불하였다. 이러다보니 사람들은 창문세를 '햇빛 도둑'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로 인해 발생했던 전염병이다.
시골이야 인구 밀집도가 떨어지다 보니 창문을 틀어막아도 그렇게 심각한 일은 생기지 않았지만, 도시의 경우는 인구 밀집도도 많고 대규모의 공동주택도 많았었기 때문에 전염병에 매우 취약했었다. 그리고 그 전염병 중에서 발진티푸스, 콜레라, 홍역은 좁고 축축한 창문 없는 집에서 더욱 창궐했었다.
이와 같이 창문세로 인해 이차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창문세는 한참 뒤에서야 폐지가 되었다. 그러면 예시로 든 창문세를 바탕으로 세금의 전형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정리해보자.
- 세금은 필요에 의해서 법으로 제정된다. (예시로 전쟁 자금 조달 등)
- 보통 임시세로 시작되었다가 결국에는 영구세로 바뀐다.
- 도입 당시에는 적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커진다.
- 세금은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 세금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시민들이 이상한 행동과 판단을 하게 된다.
- 대부분 세금은 낭비되거나 납세자들이 원치 않는 곳에 사용된다.
- 진저리가 난 시민들이 결국에 저항운동이나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
- 정부는 대처가 늦고 폐지할 생각이 없다.
세금에 대한 생각
세금은 정부에서 다양한 복지정책, 경제 안정성, 부의 재분배 등을 시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입원인 것은 맞다. 하지만 그 기능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시민들의 프라이버시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세금 자체를 좋다 나쁘다고 단정 짓는 것은 현명한 판단이 아니며, 적절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유명한 윈스터 처칠 또한 세금을 필요악이라고 정의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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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 FAQ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나의 총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한 금액들을 뺀 후에, 순수익에 대하여 정해진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다. 세율은 나라마다 전부 다르며 우리나라처럼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는 누진세를 적용하는 국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다.
부가가치세(VAT)란 무엇일까?
부가세는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이나 유통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최종 소비자는 상품의 전체 가격에 포함된 VAT를 지불하지만 사업체는 자신들이 지불한 VAT를 정부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세금 환급이 가능할까?
가끔씩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도 생기곤 하는데, 이런 경우는 내가 납부한 세금이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에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은 주로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나 직장인들의 원청징수 과정에서 발생한다.
비영리 단체도 세금을 낼까?
대부분의 비영리 단체는 특정한 조건 하에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특정 종류의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으며,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잘 찾아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