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입장에서 유튜브에 악플을 달거나, 또는 내가 유튜버인데 누군가가 악플을 다는 경우 법적인 처벌이 존재할까?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 악플, 모욕죄, 명예훼손 고소와 관련하여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해보려 한다.
참고로 해당 내용은 유튜브 김기환TV의 실제 구독자들의 사례들을 보면서, 필자가 관련 정보들을 취합해서 정리한 내용이다.
유튜브 악플 사례
김기훈TV의 시청자 중 한 명이 자신이 유튜브를 보다가 감정이 상해서 악플은 단 적이 있다고 있었다고 한다. 이 시청자는 할머니 었는데, 그렇다고 욕설을 한 것은 아니고 공격성이 있는 댓글을 달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유튜브 채널에서 8명이 할머니를 고소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할머니는 아차 싶어서 댓글을 지우기는 했으나, 현재 너무 불안한 상황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결과적으로 보자면 누군가 악플을 달면 고소는 가능하다. 하지만 고소를 한다고 반드시 죄가 성립된다는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고소'만 가능하다. 따라서 무혐의로 판단이 되면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혐의가 인정되면 그 수준에 따라서 벌금형과 같은 처분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문제는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댓글을 작성한 사람의 신원이 필요한 법인데, 유튜브에서는 이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다. 일단 신원이 필요한 이유는 예시로 아파트 고층에서 누군가가 돌을 던졌는데, 아파트 내부에 CCTC가 없어서 돌을 던진 사람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잡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고소를 하려면 고소할 대상이 명확해야만 한다.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온라인 상에서는 고소할 대상을 식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 다음이나 네이버 등에서는 회원가입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정보 등을 기입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대상을 찾을 수 있지만, 유튜브는 그렇지 않다.
유튜브는 국내 포털이 아니라 해외 포털이기 때문에 다른 점들이 많은데, 특히나 가입절차에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작정하고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찾기가 어렵다. 우선 아래는 고소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이다.
악플 고소절차
- 악플 캡처하기 (증거자료 수집)
- 해당 플랫폼 사업자에 신고하기
- 형사 고소장 작성 및 제출(사이버수사대)
참고로 해외에서는 악플, 모욕죄와 관련한 처벌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위의 고소절차를 통해서 웬만한 국내 포털에서는 악플러를 검거하는 것이 비교적 쉬울 수 있으나, 유튜브의 경우는 Gmail 계정만 만들면 끝이기 때문에 고소했다고 해서 다 잡을 수도 없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잡는다고 하더라도 무혐의가 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증거물을 잡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악플러의 신원이 확인되어서 수사를 받게 되면 곧바로 악플러에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가게 된다.
악플에 대처하는 방법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점점 채널이 커지다보면 악플 한 두 개씩은 반드시 달리게 되어 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초등학생, 중학생들이다. (70~80%) 그냥 분별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악플을 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애들은 유튜버가 악플에 반응을 해서 답글을 달거나, 자신의 댓글을 삭제하면 더욱 열심히 악플을 달게 된다. 심지어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내가 악플러에게 반응을 하거나, 악플을 그대로 방치하면 다른 악플러들도 몰려와서 댓글창은 난장판이 되어버리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최고의 해결 방안으로는 유튜브 기능 중에서 '사용자 숨기기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기능은 댓글창의 우측에 점 세개 버튼을 누르면 활성화할 수 있는데,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댓글은 그 글을 작성한 본인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아무도 볼 수가 없게 된다.
아무도 볼 수 없으니 당연히 아무도 반응을 안 하게 되고, 사람들의 반응을 먹고 사는 악플러들은 그냥 떠나간다. 참고로 그 기능은 한 번만 활성화하면 그 뒤로 계속 악플을 달아도 모두 자동으로 숨기기가 되기 때문에 정말 편리한 기능이다. 초보 유튜버들은 악플러들에게 대응하지 말고 위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끝.